'망 사용료'에 대한 개인적 생각

최근 이슈가 되었던 '망 사용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정보들을 보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모 유투브 채널에서 '망 사용료'를 과거 '인터넷 종량제'의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그렇게 단순하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몇 자 적어본다.

첫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 소비자는 누구 편을 들어도 결국 이 게임의 패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에 접속해 여러 컨텐츠를 소비하는 개인 소비자는 어느 한 쪽 편의 주장을 열심히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 다툼에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측이 승리해 CP(Contents Provider)가 '망 사용료'가 내야 하는 것으로 결정나면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접속 불가의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고, CP 측이 승리해 CP가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나면 ISP들은 망 연결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리기 위해 인터넷 사용료를 더 올릴 것이다.

'ISP와 CP 중 누가 옳은가'의 문제는 사실 비지니스 관점의 문제이기에 개인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쉽아 보인다. 인터넷은 더이상 초기의 순수한 이념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통신망이 아니라 여러 파트의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복합 계층으로 서비스가 되는 비지니스 터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의 사업적 관계에는 단순히 최종소비자와 ISP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위상과 파워에 따라 상호 계약하여 비용을 주고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국내 ISP들이 망 연결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얼마를 실질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경영 도적적 문제와는 별개로 국내 ISP가 해외 1티어 급 망과 연결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도록 그쪽 생태계가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A와 연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야' 또는 'B와 연결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우리에게 손해야'라는 식으로 계산되는 관계를 가진 지금의 인터넷 서비스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접속료 이상의 비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번째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다른 네트워크로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는 서브 네트워크는 인터넷에서는 계약서의 '을'과 같은 위치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옆나라 일본은 1티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와 같이 망 연결비용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YouTube 같은 유명 서비스를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업자가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망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일종의 '소비 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게임 정도를 제외하면 해외로부터 트래픽 유입을 발생시키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국내 인터넷 컨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의 국내 사용자들이 그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